홈페이지는 그 목적에 따라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업 홈페이지의 경우 법적으로 꼭 담겨 있어야 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중 '쇼핑몰'은 거래가 일어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기업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챙겨주긴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이 글의 순서
- 기업 홈페이지 제작할 때, 필수 3가지
- Details.1 : 사업자 정보
- Details.2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Details.3 : 신고 정보 제공 의무
- 법적 필수 조항 관련 '자주 하는 실수'
기업 홈페이지 제작할 때, 필수 3가지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 등 법률적으로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하는 형태의 웹사이트라면 누가 운영을 하는지, 정보는 누가 관리하는지 그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죠.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업자 정보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주소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사업장 등록번호
2. 개인정보 관련 의무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자를 지정 (없으면 대표자명을 기재)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보관, 공유하는지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법적 문서
3. 신고 정보 공유 의무
- 호스팅 제공자: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기재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상단에 기재된 신고번호
-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관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 에스크로 인증마크: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마크
위 내용은 말 그대로 대분류와 소분류로 보기 좋게 정리한 구분이고요. 이어서 각 분류마다 무엇을 의미하고, 왜 넣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웹사이트, 특히 쇼핑몰 런칭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 내어 읽어 두시길 권장합니다.
✅ Details
1. 사업자 정보
사업자 정보는 방문자(고객)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와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보는 홈페이지의 하단(footer)이나 ‘회사 소개’ 섹션에 포함시키는 편이에요.
✅ Details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개인정보 보호는 최근 들어 아주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예요. 개인정보 관련 표기들은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 약관을 필수 항목으로 게시해야 해요.
이용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약관이 잘 보이기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부호, 색채, 크기 등으로 강조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에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원 정보 수집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쿠키 등을 수집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필수 표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문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Details
3. 신고 정보 제공 의무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또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물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문서로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신고한 내용을 방문자(고객)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 방문자(고객)는 언제든지 기업의 신고 내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의무의 필요성은 고객 입장에서 쉽게 이해됩니다. 서비스(상품)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보 제공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이와 같은 신고와 정보 제공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스크로 서비스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을 받을 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참고하세요.
➕ 법적 필수 조항 관련 '자주하는 실수'
위와 같이 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실수(?)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 참고해 피해 갈 수 있길 바라요.
☑️ 이용약관 무시하기
의외로 '이용약관'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용약관은 특히 이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복사해서 그냥 쓰기
간혹 제작 업체에서 임의로 동종 업체의 이용약관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내용의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부당 약관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 관심 덜한 보안 체계
결제 부분에 있어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SSL 보안 인증, 나아가 시간 백업 등 탄탄한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얼마 전,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은 업체가 이름 모를 해커에게 공격당하는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이기에 주의가 필요해요.
실수가 걱정된다면, '위시켓'
위시켓은 기업의 프로젝트와 개발회사,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전담 매니저 제도인데요. 담당 매니저가 법적 필수 조항과 같이 경험 없이는 챙길 수 없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리드해 준다는 점입니다. 아직 업체나 플랫폼을 찾는 단계라면 위시켓을 조금 더 살펴보세요. 상담부터 계약, 홈페이지 런칭까지 전문 매니저가 프로젝트의 A to Z를 함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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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위시켓
: 2012년 설립된 위시켓은 지금까지 '세상이 일하는 방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IT 아웃소싱 시장에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569개의 기업이 누적 7,519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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